베트남에서 소셜미디어에 허위·왜곡 정보를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 규정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천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 여행이나 체류 중 현지 사건을 접한 한국인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번역해 공유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근거 법령은 베트남 정부의 시행령 174/2026/NĐ-CP다.
-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 허위·왜곡 정보 등 일부 행위는 2천만~3천만 동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허위정보로 사회적 혼란이나 경제·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면 3천만~5천만 동 범위가 적용될 수 있다.
- 위반 정보는 삭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새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베트남 정부는 우편·통신·전자거래·정보기술 분야의 행정처분을 정한 시행령 174/2026/NĐ-CP를 2026년 5월 15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Tuổi Trẻ는 시행령 가운데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공유 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별도로 소개했다.
이번 규정은 단순히 게시물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령은 허위·위조 정보, 왜곡·비방·명예훼손,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허위정보 등 구체적인 행위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사 제목을 쓸 때도 ‘SNS에 글을 올리면 무조건 5천만 동’처럼 표현하면 실제 규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최대 5천만 동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시행령이 정한 2천만~3천만 동 범위에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허위 또는 위조 정보를 제공·공유하거나, 기관의 명예와 개인의 명예·인격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금지된 상품·서비스를 홍보하거나, 동의 없이 언론·문학·예술 작품을 공유하는 행위 등도 조항에 포함돼 있다.
3천만~5천만 동 범위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한 허위정보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위정보가 사람들 사이에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거나, 경제·사회 활동에 손해를 주거나,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관·단체·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위반자는 게시물 삭제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실제 처분 금액은 게시물의 내용, 확산 과정, 발생한 피해, 고의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터넷에서 본 한 줄의 요약만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베트남에서 SNS를 사용할 때 확인할 점
- 원문과 날짜를 확인한다. 오래된 사건이나 과거의 정책을 현재 상황처럼 공유하지 않고, 최초 보도 매체와 게시 날짜를 확인한다.
- 번역문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다. 베트남어 표현을 한국어로 옮길 때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령 번호와 공식 표현을 함께 확인한다.
- 개인정보와 사진을 가린다. 사건 당사자의 얼굴, 전화번호, 차량번호, 주소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 확인되지 않은 피해 규모를 덧붙이지 않는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사망자 수, 체포 여부, 금액 등을 추정해 쓰면 허위정보가 될 위험이 커진다.
- 게시 전 공식 자료를 비교한다. 정부 기관, 경찰, 법원, 항공사 등 해당 사안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의 공지를 함께 확인한다.
한국인 여행자와 교민에게 의미하는 점
베트남에서 생활하거나 여행하는 한국인은 현지 사건을 한국어로 번역해 지인과 공유하는 일이 많다. 특히 교통사고, 체포, 시위, 출입국, 환율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는 짧은 영상이나 단체대화방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 그러나 현지 언론의 첫 보도가 이후 정정될 수 있고, 베트남어의 법률 용어가 한국어 번역 과정에서 과장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를 전달할 때는 ‘확인된 사실’, ‘언론 보도 내용’, ‘작성자의 추정’을 구분해야 한다. 아직 공식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제목과 본문에서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베트남의 새 규정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공유 책임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혼란이나 피해를 일으키는 허위정보에 대한 처벌 범위를 높인 내용이다. 베트남 관련 소식을 공유하거나 한국어로 소개할 때는 원문 출처, 게시 날짜, 공식 확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베트남 법령과 현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실제 조사나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베트남 현지 법률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밝은 흑백 AI 연출 이미지이며, 실제 법 집행 현장이나 베트남 정부 문서를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출처
- Tuổi Trẻ Online: Quy định mới về thông tin sai sự thật trên mạng xã hội
- 베트남 정부 법령 공고: Nghị định 174/2026/NĐ-CP
- 베트남 정부 포털 해설: 소셜미디어 허위정보 처벌 기준
마지막 확인: 2026년 7월 31일.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최신 공식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